적정기술공방

적정기술

농촌주택의 실태와 정책적 함의

| 0 comments

농촌주택의 양적인 문제에서 질적인 문제로 경제적 효율성문제보다 형평성의 문제로 공공주택정책의 편익배분에 도농간의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농촌주택의 실태와 정책적 함의

The Present Situation of Rural Housing and Its Policy Implications


김 정 호

(상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of rural housing in 3 villages of whyayong -myun, Andong. This paper focuses on the supply and demand of rural housing. The method of analysis is to use questionnaire survey on 134 households. The policy implications from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onvenient facilities outside housing for small-sized agricultural households and the supply of non-agricultural typed housing. Second, for the convenient facilities inside housing kitchen, wash room, and bathroom should be improved because of their very poor situation comparing with ones in urban housing. Third,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in this case area is the much more sharing of elder population than younger population. Thus, the supply of housing suitable for them should be systematically increased. Forth, there are many problems in terms of affordability because of poor economic situation. The policy for low income residents in rural area should be positively developed, especially in terms of rural housing because it is basic need for their life.

 

 

주제어: 농촌주택, 주택수급, 정책함의

Key words: rural housing, supply and demand of housing, policy implications

 

 

Ⅰ. 서 론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에 살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도시화도 60년대 이후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며, 현재 전체인구의 약 10%만 농촌에 살고 있다. 농촌의 개발잠재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도시화의 트랜드에 밀려 점차 낙후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개발정책 또는 도시화정책을 추진하여 왔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여 도농간의 불균형개발이라는 문제는 여전하다(나종성, 1992). 농촌은 식량을 생산하는 공간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유지와 관리 기능, 쾌적한 생활공간 및 여가와 휴양공간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농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은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점차 그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한 농촌지역의 접근성 증대, 삶의 질 중시 등 환경변화와 함께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케 하는 것이다(박진도, 2004). 따라서 농촌주택에 대한 재인식도 필요한 시점에 있다.

농촌주택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농촌이 수행하여야 할 기능에 적합한 주거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촌주택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도시에 비해 질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으며, 주택의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농촌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농촌지역이 진정한 정주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촌주택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택의 실태를 공급과 수요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며, 공급에서는 주택공급과 주거상태, 주택의 형태 및 규모, 주택 편의시설 등으로 나누어 파악하며, 수요측면에서는 주거의식, 인구 및 가구, 주민소득, 농업구조 등으로 나누어 실태를 파악한다. 이의 결과가 농촌주택정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사례지역은 안동시 와룡면의 3개 리(중가구 1, 2리, 태 1리)를 대상으로 전체 257가구(2004년 8월 기준) 중 조사가 가능했던 134가구를 표본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04년 8월 24일에서 9월 8일까지였다.

 

 

Ⅱ. 농촌주택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농촌주택의 개념

 

농촌주택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하성규․윤원근, 1989). 첫째는 전통적인 농경사회 속에서 형성된 일반백성이 거주하는 민가(民家)의 의미이다. 이 개념은 시기적으로 산업화 이전의 농업을 주로 하던 농경사회에서 지배계급보다는 일반백성 즉 서민들이 주로 살아왔던 전통적인 주택을 의미한다. 민가는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동안 주어진 자연환경 및 시대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조건 속에서 창출해낸 생활문화의 결정체로서 우리나라 주택문화의 원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민가는 6.25전쟁을 통한 파괴와 새마을 운동을 통한 초가 지붕개량사업 및 주택 개량사업 등을 계기로 그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만큼 변형되고 있다.

둘째, 농촌에 소재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살고 있는 주택의 의미이다. 현재의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 중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임을 감안하여 농업의 생산양식과 주택구조를 관련시켜서 접근하는 관점이다. 이 개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농업이 아닌 농촌 공업이나 농촌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택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의미이다. 농촌은 이미 농민만이 살 수 있는 곳도 아니며, 농업 또한 일반 벼농사나 밭농사만 있는 것도 아님이 전제되어 있는 가장 넓은 의미의 농촌주택에 대한 개념 정의이다. 즉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거주 목적의 모든 주택을 농촌주택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농촌주택의 개념을 농촌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한정하면 문제는 농촌지역의 범위이다. 농촌지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농촌주택의 개념도 다르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개념은 경제적, 정치적, 인구적, 물리적, 제도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정의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도시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도시란 비농림업부문에 종사하는 다수의 인구가 밀도높게 분포되고 도시성을 지닌 공간적 범역인 것이다. 따라서 농촌은 농림업부문에 종사하는 다수의 인구가 도시와 다른 독특한 생활양식을 지니고 살아가는 일정한 정주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법제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구역상 시 지역에도 농촌지역이 존재할 수 있고 군 지역이라고 했어 모든 지역이 농촌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군 지역에서도 읍 지역은 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시의 분류에 읍도 포함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지역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송미령․김홍상, 2001).

- 토지이용면에서 농림업용 토지이용이 지배적인 지역

- 자연환경 또는 농지와 수로 등이 정비된 준자연환경이 지배적인 지역

- 농촌적 생활양식형태가 판별 가능한 지역

- 정주단위로서 마을이 아직도 유효한 단위로 불리우는 지역 등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농촌지역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송미령․김홍상, 2001).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도시근교 농촌지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속적 변화가 일어나는 내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경계를 성장률, 기능, 중심성 등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농촌지역의 영역이 변화될 수 있으며, 농촌지역의 도시침입이 이루어졌을 때 침입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관계가 매우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분리가 아닌 연계된 것으로 보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2. 농촌주택공급의 특성

 

주택은 사유재이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은 도시나 농촌이나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으나 수요의 측면에서 볼 때 농촌은 도시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농촌주택의 공급 특성을 지니고 있어 도시주택의 공급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농촌주택의 공급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농업구조개선, 영농방법 등에 따른 주택형태에 따른 공급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다. 농업구조개선 방향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줄이면서 농가는 전업농을 할 수 있도록 기계화농으로 유도하고 탈농한 농가는 농촌에 살게 하면서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업농가에게는 농사일에 알맞는 농가형 주택이, 비농업부문의 종사자에게는 비농가형 주택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비농가형 주택의 경우 주변의 농가형 주택과 농촌의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농촌형이면서도 비농가형인 주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의 영농방법에서는 주택과 연결된 공간이 많이 필요했으나 기계화와 함께 공간의 필요성이 종전보다는 줄어들고 있으며, 주택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둘째, 가구주의 연령구조를 감안한 주택공급이다. 도시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농촌의 경우 도시와 다른 인구적 특성을 가진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의 생애주기는 주거에 대한 만족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이면 이동을 자극하는 사회, 심리적 요소들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거주지의 분화(residential segregation)를 일으키는 주요변수이다. 생애주기의 단계의 변화에 따라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가 변화하고, 주거를 택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다르게 된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는 도시보다 심화되고 있으며, 가구의 구성도 도시보다 간단하다. 농촌지역의 가구주의연령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훨씬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택문제도 달라질 것이다. 즉 농촌 노인가구주의 자녀들은 이미 성장하여 도시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가구주는 주택의 신축 등에 대한 의욕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배우자 중의 어느 한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도시에 있는 자녀들의 집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에 따라 농촌주택에 대한 신규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현재의 노후화된 농촌주택은 더욱 노후화되며, 노인가구주의 사망은 농촌 빈집의 발생을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애주기 중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켜야 할 가구주의 경우에는 자녀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가구가 많다.

셋째, 농촌주택의 편익시설 및 주거서비스 욕구의 변화이다. 주거환경시설은 화장실, 목욕탕, 부엌 등의 주택내의 편익시설과 상·하수도, 마을창고, 농기계보관소, 노인정 등의 마을 단위의 공동서비스 시설 등의 주택의 외부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농촌주택의 경우 외부시설을 고려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의 경우 직장과 주택이 분리되어 있으나 농업의 경우 주택은 주거공간이면서 작업장이기도 하다. 때문에 주택의 외부시설이 중요하다.

넷째, 주택소유자의 소득여건을 고려한 주택공급이다. 농촌주택의 수요자인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체로 농촌소득 수준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낮고 농촌 빈곤충도 도시지역에 비하여 많은 것을 고려하여 농촌주택의 공급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Ⅲ. 농촌주택의 실태

 

1. 사례지역과 설문조사의 개요

 

1) 사례지역

 

사례지역이 속해있는 와룡면은 남쪽으로 시가지의 상아동과 임하면을, 동쪽으로 안동호를 경계로 예안면, 임동면을, 서쪽으로 북후면을, 북쪽으로 녹전면, 도산면을 각각 접하고 있으며, 중가구권역은 와룡면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동댐과 인접한 중가구 1,2리와 면소재지의 태 1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도 35호선으로 나누어져 있다. 중가구권역의 주변에는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어 있는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중가구권역의 주변지역에는 안동시의 주요한 관광지, 즉 안동호, 민속박물관, 배스낚시터, 도산서원, 산림박물관 등이 중가구권역의 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는 704인이며, 가구는 261가구이다.

 

2) 설문조사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 1,2리와 태 1리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가구 261가구 중 134가구를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한 주민의 성별은 주로 가구주로 남성이 108명(85.0%)이며, 여성은 19명(1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연령을 보면 30대가 3.0%, 40대가 15.4%, 50대가 36.2%, 60대 이상 45.4%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연령은 59.8세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학력은 국졸 54.8%, 중졸 20.2%, 고졸 20.2%, 전문대졸 이상 4.8%로 구성되어 대체로 학력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직업은 농업직 76.7%, 상업 ․ 서비스직 5.4%, 사무직(공무원, 회사원 등) 2.3%, 전문직(교사 등) 0.8%, 단순노무 및 기능직(공장근로자, 건설현장 근로자 등) 2.3%, 가정주부 3.9%, 무직 8.5%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응답자의 거주연수

응답자수(명) %
10년 미만 14 10.8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 15.6
20년 이상 – 30년미만 22 17.1
30년 이상 – 40년 미만 31 23.9
40년 이상 43 32.7
130 100.0

 

조사에 응한 주민의 거주년수를 보면, 10년 미만 10.8%, 10년이상-20년 미만 15.6%, 20년이상-30년 미만 17.1%, 30년 이상-40년 미만 23.9%, 40년이상 32.7%으로 나타났으며, 4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가장 많으며, 평균거주년수는 39.2년으로 나타났다.

 

2. 공급적 차원

 

1) 주택공급과 주거상태

 

사례지역의 전체 주택수는 270호이며, 이 중에서 빈집이 11호로 공가율이 약 4.1%에 이르고 있다. 이 공가율은 전국평균의 3.9%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가율이 높은 편이 아니다. 도시의 공가와 달리 농촌의 공가는 사람이 살기가 힘든 상태로 훼손된 경우가 많아 주택재고로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폐허화되기 때문에 철거나 정비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농촌마을환경을 저해하는 방치된 폐가를 정비하고 있다(박시현․박병오, 1997:17).

주택당 거주가구수는 1.04으로 거의 1가구 1주택의 거주를 하고 있어 주거조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경우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설문가구 134가구 중 5가구에 불과한 정도이다.

 

2) 주택형태 및 규모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옥의 형태는 한옥(35.2%)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개량한옥, 양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기타로 분류할 경우 사례지역은 단독주택이 92.8%로 도시지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주택의 건축경과연수는 평균 21.1년으로 오래된 주택들이 많으며, 주택의 수명을 30년으로 보면 개보수의 대상이 되는 주택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국평균의 건축경과연수는 13.8년으로 농촌주택은 대체로 오래된 주택들임을 알 수 있다.

 

<표 2> 가옥형태현황

가구수(%)
한옥 44(35.2)
개량한옥 36(28.8)
양옥 36(28.8)
연립주택 6(4.8)
아파트 -(0.0)
기타 3(2.4)
125(100.0)

 

사례지역의 주택은 대지 90.8평에 건평 26.8평의 평균적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1인당 주거면적은 약 9.6평으로 전국평균 6.4평보다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인구감소와 가구구성에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어 빈방 등 농촌주택의 문제가 되고 있다.

 

3) 주택의 편의시설

 

주택의 난방시설은 기름보일러의 비율이 7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도 재래식 아궁이로 난방하는 비율이 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의 부엌은 응답자의 89.3%가 개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재래식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장실의 개량여부는 재래식이 62.9%로 부엌에 비하여 개량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와룡면 전체의 수세식 화장실 사용율 약 40%보다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화장실과 별도로 온수목욕시설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응답자의 60.2%로 나타났다.

 

<표 3> 가옥의 난방방식

가구수(%)
재래식 11(8.1)
연탄보일러 16(11.8)
기름보일러 99(72.8)
가스보일러 1(0.7)
태양열 -(0.0)
기타 9(6.6)
136(100.0)

 

<표 4> 부엌의 개량여부

가구수(%)
재래식 11(9.0)
개량 109(89.3)
기타 2(1.7)
122(100.0)

 

<표 5> 화장실의 현황

가구수(%)
재래식 83(62.9)
간이수세식 6(4.5)
수세식 43(32.6)
132(100.0)

 

<표 6> 목욕시설의 현황

가구수(%)
온수시설 77(60.2)
비온수시설 18(14.1)
없음 33(25.8)
128(100.0)

 

3. 수요적 차원

 

1) 주거의식

 

농촌주민들의 의식 가운데 나타난 주택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필요사업과 정주의식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이는 농촌주택수요를 판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마을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화장실개선, 지붕개량, 담장정비 등(30.3%), 도로개설 및 정비, 주차장확충, 마을버스운행(21.7%), 마을회관, 복지센터 등 건립(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주민들의 개별적인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에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나타나 주택문제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다.

 

<표 7>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응답자수(명) 비율(%)
도로개설 및 정비, 주차장확충, 마을버스운행 33 21.7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장 등 확충 18 11.8
화장실개선, 지붕개량, 담장정비 46 30.3
마을회관, 복지센터, 유치원 등 건립 19 12.5
생태공원, 체육공원, 마을광장 등 조성 17 11.2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함양 17 11.2
기타 2 1.3
132 100.0

 

향후 희망하는 주택의 형태는 양옥이 응답자의 4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아파트(1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개량의향에 대하여 현재는 별다른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살겠다는 응답자가 58.7%로 가장 높았다.

 

<표 8> 향후 희망 가옥형태

가구수(%)
전통한옥 11(9.4)
한․양옥 혼합 15(12.8)
개량한옥 9(7.7)
양옥 56(47.9)
연립주택 3(2.6)
아파트 21(17.9)
기타 2(1.7)
117(100.0)

 

<표 9> 주택개량의향

가구수(%)
별다른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살겠다 71(58.7)
개축하겠다 9(7.4)
개․증축을 함께 하겠다 12(9.9)
낡고 불편하므로 신축하겠다 29(24.0)
121(100.0)

 

한편 정주의식에 대한 질문에서 마을에 계속 살고 싶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8%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으며, 다소 부정적인 대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주의식이 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마을을 떠날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52.8%가 생각해 볼 것이라고 응답하여 정주의식이 다소 희박함을 나타내고 있다.

<표 10> 마을에 계속 살고 싶은 정도

응답자수(명) 비율(%)
매우 살고 싶다 21 16.4
조금 살고 싶다 30 23.4
보통이다 52 40.6
조금 살고 싶지 않다 17 13.3
매우 살고 싶지 않다 8 6.3
128 100.0

 

<표 11> 마을을 떠날 기회가 있을 시 정주의사

응답자수(명) 비율(%)
당장 떠난다 5 4.0
떠날 것이다 12 9.6
생각해 본다 66 52.8
떠나지 않을 것이다 38 30.4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4 3.2
125 100.0

 

마을에 계속 살고 싶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48.3%), 생활의 불편(23.6%), 문화생활추구(10.1%)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활성화가 농촌인구의 정착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생활의 불편이다. 여기에는 농촌주택문제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표 12> 마을을 떠나고 싶은 이유

응답자수(명) 비율(%)
경제적 어려움 43 48.3
생활의 불편 21 23.6
문화생활의 추구 9 10.1
자녀교육 8 9.0
자녀와의 관계 - -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 1 1.1
기타 7 7.9
89 100.0

 

2) 인구와 가구의 변화

 

2005년 6월말 현재 사례지역의 인구는 704인이며, 가구는 261가구이다. 대체로 연평균 2.5%의 인구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안동시 전체의 인구감소추세 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례지역 내에서도 면소재지에 위치한 태리에 비하여 중가구리의 인구가 더 많은 인구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중가구리가 생활환경시설, 소득기반 등 생활여건에 있어서 더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중가구권역의 인구는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는데 이는 시가지와 인접한 주거지역인 태리에 인구가 유입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004년 8월 기준 중가구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인구는 712인으로 2002년의 705인에 비하여 조금 증가된 것이며, 가구에 있어서도 2002년의 256가구에서 257가구(2004년 8월 기준)로 감소되지 않았다.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는 704인으로 감소되었으나 가구는 261가구로 증가되었으며, 특히 태 1리의 인구,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13> 인구추이

(단위: 인, %)

구 분 1980 1990 2002 년평균 증감율
안동시 237,679 197,209 179,587 -1.1
와룡면 12,289 7,220 5,145 -2.6
중가구권역 중가구리 985 450 376 -2.8
태리 1,002 718 505 -2.2
1,987 1,168 881 -2.5

주: 태리는 태 1,2리를 포함한 것임.

자료:안동시, 안동통계연보, 2003.

안동군,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서(와룡면), 1992.

 

<표 14> 최근 인구 및 가구 추이

구 분 인구 가구
2002년말 기준 705 256
2004년 8월말 기준 712 257
2005년 6월말 기준 704 261

자료: 안동시 와룡면

 

<표 15> 리별 최근 인구 및 가구 추이

인구 가구 가구당 인구
2002. 12 2005. 6 2002. 12 2005. 6 2002. 12 2005. 6
705 704 256 261 2.8 2.7
중가구 1리 234 223 77 74 3.0 3.0
중가구 2리 142 141 53 54 2.7 2.6
태 1리 329 340 126 133 2.6 2.6

자료: 안동시 와룡면

 

한편 2002년말 현재 중가구권역의 가구는 256가구로 와룡면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사례지역의 가구당 인구는 2.8인으로 와룡면의 2.6인보다 다소 많으나 안동시 전체의 2.9인보다는 다소 적은 편이다. 따라서 사례지역은 아주 농촌적인 곳도 아니며, 시가지도 아닌 시가지인접의 전이지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의 와룡면 가구당인구가 3.4인임을 감안할 때 가구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와 함께 노령화된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부부 또는 단독가구가 많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는 농촌주택의 공급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지역의 인구구조는 와룡면 전체에 비하여 노년층이 다소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와룡면의 면소재지 마을이 시가지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가구권역의 경우 태 1리 마을에만 그렇고 나머지 마을은 정주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젊은 층의 인구유입이 미흡한 실정이다. 중가구 1, 2리의 경우 50대이상이 전체인구의 54.8%를 차지하고 있어 노령화마을임을 알 수 있다.

 

<표 16> 가구현황

(단위: 인)

인구 가구 가구당 인구
안동시 179,587 61,310 2.9
와룡면 5,145 1,979 2.6
사례지역 중가구 1리 234 77 3.0
중가구 2리 142 53 2.7
태 1리 329 126 2.6
705 256 2.8

자료: 안동시, 안동통계연보, 2003.

 

<표 17> 인구구조현황

인구수(%)
와룡면 사례지역
0-9 259(5.0) 16(2.3)
10-19 452(8.8) 23(3.2)
20-29 769(14.9) 74(10.5)
30-39 418(8.1) 68(9.7)
40-49 665(12.9) 137(19.5)
50-59 718(14.0) 106(15.0)
60-69 1,299(25.2) 198(28.1)
70세 이상 565(11.0) 83(11.7)
5,145(100.0) 705(100.0)

자료: 안동시(2003)

 

안동시의 경우 2002년말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4,517명으로 전체인구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나 와룡면의 경우 25.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다. 사례지역의 경우 27.7%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이다.

 

<표 18> 안동시 읍면동별 노인인구 현황

(단위:명)

읍면동 풍산 와룡 북후 서후 풍천 일직 남후 남선 임하 길안 임동 예안
노인수 24,517 2,100 1,308 1,110 1,029 1,330 1,066 688 646 870 950 680 662
읍면동 도산 녹전 중구 명륜 서구 용상 태화 법상 평화 안기 옥동 송하
노인수 587 667 956 677 2,096 1,210 1,537 590 910 729 1,257 862

자료: 안동시, 시정백서, 2003.

 

2004년 8월 기준 사례지역의 세대주 평균연령은 56.7세로 비교적 노령화되어 있는 실정이며(2002년 기준 전국 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이 44.8세임), 50대와 60대가 전체의 58.4%를 차지하고 있다.

 

<표 19> 세대주의 인구구조

30세 미만 5(1.9)
30세 이상 – 40세 미만 16(6.2)
40세 이상 – 50세 미만 39(15.2)
50세 이상 – 60세 미만 74(28.8)
60세 이상 – 70세 미만 76(29.6)
70세 이상 47(18.3)
257(100.0)

 

그러나 2000년도에서 2004년 8월까지 전입된 세대주는 주로 30대에서 50대로 전체 전입세대의 78.4%를 차지하고 있어 젊은 층의 인구유입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가구리보다 태리에 젊은 층의 전입이 많아 입지적으로 안동의 시가지와 인접해 있는 특성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표 20> 세대주의 인구구조

중가구 1, 2리 태 1리
30대이하 3 11 14(18.9)
40대 6 8 14(18.9)
50대 15 15 30(40.5)
60대 6 5 11(14.9)
70대이상 1 4 5(6.8)
31 43 74(100.0)

자료: 안동시 와룡면

 

3) 주민소득

 

2003년 기준 가구당 소득은 약 1500만원이다. 월평균 125만원이다. 이는 전국 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279만원(2002년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농촌경제의 심각성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소득의 비중은 82%를 농업으로 얻고 있으며, 기타(13.1%), 서비스업(3.2%), 제조업(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에 큰 비중을 가진 소득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는 마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어 면소재지에 위치한 태 1리는 중가구 1, 2리에 비하여 상업 및 서비스업에 의한 소득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월생활비는 약 90만원(2002년 기준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211만원임)으로 이의 충당은 농업 등 소득(58.7%), 자녀들의 지원(23.8%), 기타(8.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소득에 의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구가 다소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소득수준과 생활비 등을 고려해 볼 때 사례지역의 가구 중 상당수의 가구에서 주택의 신․개축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 생활비의 충당방법

농업 등 소득 74(58.7)
자녀들의 지원 30(23.8)
정부보조 7(5.6)
은행대출 등 빚 4(3.2)
기타 11(8.7)
126(100.0)

 

4) 농업구조

 

2002년말 현재 사례지역의 농가는 전체가구의 74.2%인 190가구로 농업위주의 농촌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1990년의 85%에 비하여 감소된 것이다. 2004년말 현재 농지원부소유를 기준한 농가는 185가구로 전체가구 259가구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농가형주택보다 비농가형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2> 농가현황

구분 인구(명) 가구(호) 농가(호) 비농가(호)
705 256 190 66
중가구1리 234 77 75 2
중가구2리 142 53 50 3
태 1 리 329 126 65 61

 

<표 23> 농지원부소유가구현황

구분 가구(호) 농지원부소유가구(호) 비율(%)
259 185 71.4
중가구1리 73 54 74.0
중가구2리 54 48 88.9
태 1 리 132 83 62.9

자료: 안동시(2004)

 

2002년말 농가수(190가구)를 기준하면 사례지역의 농가당 경지면적은 비교적 적은 편으로 와룡면의 농가당 평균경지면적인 약 1.4ha에 비하여 약간 미치지 못하는 약 1.2ha이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나타난 농가당 경지면적은 0.8ha로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면적은 비교적 적은 규모의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농경지현황

구분 면적 (ha) 분포율(%) 농경지(ha) 경지율(%)
498 100 230 46.2
중가구1리 190 38.2 65 34.2
중가구2리 162 32.5 90 55.6
태 1 리 146 29.3 75 51.4

자료: 안동시

 

농경지의 소유상태를 자가 소유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논의 경우 60%, 밭의 경우 60%, 과수원의 경우 82%임. 논과 밭의 경우 비교적으로 임차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가지와 인접하여 있는 입지적 요인에도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Ⅳ. 정책적 함의

 

1. 영세농가들을 위한 주택의 외부편익시설 확대

 

영농규모가 영세한 농가가 많으며, 농산물개방에 따른 채산성의 문제로 경작을 포기하여 영농규모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사례지역의 경우 가구당 0.8ha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영농규모의 농가에서 영농에 필요한 주택의 외부시설 즉, 작업장, 창고, 농기계보관소 등을 공동시설로 확충함으로 농촌주택의 외부편익시설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촌주택의 형태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작업장과 창고 등이 없어도 되는 농가주택으로 될 것이다. 전통적인 자급자족적 영농에 맞게 형성된 주택공간구조가 아니라 농촌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된 생활공간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주택의 외부편익시설을 한 곳에 집단으로 배치하고 농촌주택의 기능을 더욱 주택으로서의 기능(사업장으로서의 기능보다)에 충실하도록 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택의 질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2. 비농가형 주택의 공급 확대

사례지역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촌에도 비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사례지역의 경우 1990년에 농가비율이 85%였으나 2004년에는 71.4%로 감소되었다. 농촌지역에 도시적 생활양식과 농촌적 생활양식이 혼합된 정주공간을 형성하고 웰빙과 로하스시대에 걸맞는 주택을 공급함으로 농촌주민들의 주거수준을 제고시키며, 떠나는 농촌이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의 입지가 사례지역과 같이 도시지역근교에 입지할 경우 비농가형 주택의 공급과 함께 농도지역사회(rurban community)를 개발하는 것은 필요하다.

 

3. 농촌주택의 내부편익시설 확충

 

농촌주택의 내부편익시설을 나타내는 입식부엌, 수세식변소, 목욕시설(온수)의 비율이 낮아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사례지역의 설문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가장 우선시되는 사업으로 주택의 내부편익시설인 화장실개선 등이었다. 농촌주택의 내부편익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정책을 집행하여 왔다. 예를 들면 과거 내무부에서 수행하여 오던 것을 1997년부터 농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식부엌 개량사업,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등이다. 사례지역의 경우 입식부엌의 경우 응답가구의 89.3%가 입식부엌을 갖추고 있어 매우 성과가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수세식 화장실의 경우 응답가구의 32.6%, 온수목욕시설의 경우 응답가구의 60.2%만이 갖추고 있어 확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주택의 내부편익시설(온수목욕시설, 수세식 화장실 등)은 주택의 질을 나타내는 기초쾌적성의 지표가 되고 있다. 주택의 수요변화와 함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촌주택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단독세대와 노부부를 위한 농촌주택공급 확대

 

농촌주택의 가구당 인구수는 2.8인으로 전국 가구의 가구당 인구수 3.4인에 비하여 매우 적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2004년 8월 기준 사례지역의 세대주 평균연령은 56.7세로 전국 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이 44.8세(2002년 기준)에 비하여 매우 노령화되어 있어 50대와 60대가 전체의 5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에는 단독세대가 많으며, 자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시로 나가고 부부만 남아 있는 가구가 많다는(특히 노부부) 것을 의미한다. 농촌주택의 빈방발생도 이와 같은 가구구성적 특성에 기인된다. 가구당 인구수에 비하여 필요없는 방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주택은 이들을 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단독세대와 노부부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집단화된 패키지마을의 조성과 노인주택의 공급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주택의 개념과 범위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노인전용주택의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농촌의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기초적인 주거수준의 유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배순석, 1996).

 

5. 농촌 저소득층을 위한 농촌주택의 확충

 

사례지역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25만원(2003년 기준)으로 전국 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279만원(2002년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농촌가구소득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소득의 비중이 농업에 주로 의존(8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의 경쟁력약화와 함께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월생활비는 약 90만원(2002년 기준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211만원임)으로 주거비 지불능력(affordability)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농촌의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영세한 주택문제의 해결은 농촌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주거복지차원에서 농촌실정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무상 또는 최저임대료로 공급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촌의 주택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여러 사업을 통하여 농촌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융자지원으로 농협에 융자금도 얻을 수 없는 농촌주민들에게는 정책의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도시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택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농촌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수준이 도시에 비하여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농촌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농촌주책은 양적인 문제보다 질적인 문제로,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보다는 형평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지역의 경우에도 주택보급율은 100%를 넘고 있다. 빈집과 빈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질적인 차원에서 정비가 더욱 가속화되어야 될 형편이다. 특히 주택의 내․외적 편익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소득의 증대와 비례하고 있다. 주택의 질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촌주택의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주택과 관련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다. 이제는 좀더 질적이고 섬세한 농촌주택의 정책이 요구된다.

한편 주택수요(housing demand)와 주택소요(housing needs)의 구분없는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시장메카니즘으로 해결이 힘든 주택소요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형평성있는 농촌주택정책이 필요한 것이다(하성규, 1995:489). 지금까지 공공주택정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재고를 도시중심으로 확대하는데 치중하였으며, 그 성과로 주택재고의 절대부족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이 과정에 소외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의 공공주택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공공주택정책의 형평성문제이고 특히 농촌주택문제인 것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주택정책이 초점을 맞추어 졌으나 이제는 농촌주택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시점인 것이다. 지금까지 농촌주택의 문제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공주택정책의 편익배분에 도농간의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공주택정책의 프로그램별, 소득계층별 편익의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윤주현․김혜승, 1997:141).

 

 

참고문헌

 

송미령․김홍상(2001). 농촌계획의 위상과 방향모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새국토연구협의회 세미나자료집, pp.35-69.

박시현 외(1995).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어촌마을 정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319.

박시현․박병오(1997). 「농촌 생활환경정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371.

하성규(1995). 「주택정책론」. 서울:박영사.

하성규․윤원근(1989). 농촌주택의 실태와 정책방향. 「농촌경제」.

배순석(1996). 시장구조변화에 따른 주택정책 방향. 「국토정보」. 국토개발연구원, 6월호. pp.6-12.

윤주현․김혜승(1997). 「주거복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7-29.

엄기철․황성수(1995). 「도농통합에 따른 개발계획 및 투자정책방향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95-15.

村瀨章(1983). ラーバン コミコニテイの 空間樣式. 「農村計劃學會誌」. 日本農村計劃學會. 第2券.

 

댓글 남기기

Required fields are marked *.